목차1. 개요
1.1. 추진배경
1.2. 해외의 제도개선 사례
2. 기업 자금조달 체계
2.1. 현행 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2.2. 평가
3.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3.1. 사모 자금조달 경로 확대
3.2. 소액공모제도 혁신
3.3. 기대효과
4. 개정법령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SummaryB.Launch 38호에서는 2019년 발표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당시 기업의 자금조달 체계와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과 관계 법령을 정리하였다.
1.1. 추진 배경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발굴과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자본 공급이 반드시 필요했다.
초기 혁신기업의 경우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직접금융의 역할이 중요했다.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정책금융 등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금융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며
미국·EU의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소액공모 등 기업 발행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국내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