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총 5건
Home >B.Launch
B.Launch
박윤지 김상민 저2024/06/05
B.Launch 38호에서는 2019년 발표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당시 기업의 자금조달 체계와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한 내용을 정리한 부분과 관계 법령을 정리하였다.
1.1. 추진 배경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발굴과 성장단계에 맞는 모험자본 공급이 반드시 필요했다.
초기 혁신기업의 경우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직접금융의 역할이 중요했다.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정책금융 등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금융 활용은 미흡한 상황이며
미국·EU의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소액공모 등 기업 발행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국내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정기간행물 24-B038호2024/06/05 발행
B.Launch
박윤지 김상민 저2024/05/22
B.Launch 37호에서는 소득세법 중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소득분류와 개정되는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과 조각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1.1.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기간행물 24-B037호2024/05/22 발행
B.Launch
박윤지 김상민 저2024/04/30
B.Launch 36호에서는 24.0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법령 요약에 대해 다루었다.
1.1. 목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정기간행물 24-B036호2024/04/30 발행
B.Launch
박윤지 김상민 저2024/04/17
B.Launch 35호에서는 24.0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1.1.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1.2.시행령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둘째,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며,
셋째, 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을 정하였다.
넷째,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정하고,
다섯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과
여섯째,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일곱째,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였다.정기간행물 24-B035호2024/04/17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