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B.Launch 35호에서는 24.0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1.1.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1.2.시행령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둘째,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하며,
셋째, 콜드월렛(Cold Wallet)의 보관 비율을 정하였다.
넷째,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정하고,
다섯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과
여섯째,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일곱째,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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