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개요
1.1. 목적
1.2. 정의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1.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
2.2. 불공정거래의 규제
2.3. 감독 및 처분
2.4. 벌칙
SummaryB.Launch 36호에서는 24.0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법령 요약에 대해 다루었다.
1.1. 목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