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파산 전 주의해야 할 점 1가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회사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소중한 아이디어였지만, 이렇게 정리하게 되니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간혹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무작정 폐업을 하고 외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채무 청산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들이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작정 폐업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파산 과정을 거쳐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여기서 1가지 주의하실 점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잘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채권자의 손실과 직원의 임금 체불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갑자기 파산을 진행했다가 소명되지 않은 자산이나 비용이 나오게 된다면... 회사가 의도적으로 회사를 정리한다고 판단하여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스타트업파산이란

2. 파산 전 주의할 점

3. 파산의 장점 3가지

​스타트업파산이란?

스타트업 파산이란 재판을 통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급 불능 상태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는 대표이사나 대표사원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파산을 진행하면 회사는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 뒤 나머지 부채는 면책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러한 결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인파산 진행 후에는 해당 회사를 재운영할 수 없기에, 총괄적인 상황 판단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파산,

개인 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법률 체계에서는 스타트업 파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파산 절차는 일반 기업의 파산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기업 채무가 경영자의 개인 채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이 적고 담보가치 있는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신용만 보고 돈을 쉽게 빌려줄 채권자가 없을 텐데요.​

따라서 스타트업의 대표자를 기업의 연대보증인으로 두거나, 기업이 아닌 개인에 대한 자금 융통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기업의 채무가 개인 채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스타트업 파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와 단기간 내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인파산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본인이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파산의 장점 3가지?

1) 채권자와의 관계 정리

:스타트업 파산 선고 시 채권자는 더 이상 법인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처리합니다. 이로써 법인은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재무적 부담 경감

: 파산 선고가 나면, 법인은 이자나 연체료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산 매각이나 추가 자금 요청과 같은 재무 부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줍니다.

3) 새로운 기회의 창출

: 파산 선고 후, 법인은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인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파산은 모든 경우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채무 압박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스타트업 파산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