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 방법 2가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금의 운반책을 했거나 통장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고액의 보수를 보장한다고 해서 업무를 따랐을 뿐인데...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심정이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최근에는 뉴스 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사람들을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는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로는 정상참작이 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기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사기 방조 처벌 수위> 및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방조죄 처벌 수위?

사기 방조죄가 아닌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다면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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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의 경우 형량은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절반 수준인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최종 형량은 행위의 성격, 기간, 정도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입힌 피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기 방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즉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 방법 2가지?

1. 무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만일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기 범죄 조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지요.

​실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인 광고를 통해 채권 회수 업무를 맡은 피고인 A 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ATM으로 입금하여 자금의 흐름을 불명확하게 만든 대가로 6일 동안 총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무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현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세요.

두 번째로 어떠한 경로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업무 중 수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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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사 과정에서는 은연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로 사건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께 더욱 유리할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전략을 구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