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소송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형사처벌과 함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분들로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바라게 될 수 있지만, 형사적인 문제와 별도로 여러분께서 받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길 원하실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처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글에서는 성추행민사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강제추행죄 형사 처벌

2. 이미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3.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

강제추행죄의 형사 처벌?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행이 곧 추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나 수면상태였다는 등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부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이미 합의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한다고 해도 고소 취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나 재판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양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때 성추행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 향후 민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민사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미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형사재판이 종결된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길 원하는 경우, 법원에 배상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정신적,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성추행 민사소송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피해에 대한 보상, 치료비, 입원비, 정신적 피해로 인한 비용,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손해액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승소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