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출심사를 받기 위해 카드와 신분증을 보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믿었던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여 매년 피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는 물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을 위해,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2.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대응 방법

3. 무죄 선고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기기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법령으로, 거래의 지시와 거래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는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본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내 명의의 카드와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면, 나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은행은 해당 카드의 거래를 중지하고 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하여 모든 계좌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나는 모르고 빌려줬다'고 호소하는 말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대여해 준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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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 초기부터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혐의를 벗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루하루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선고받은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 승인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 씨는 대출 업체를 가장한 성명 불상사로부터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A 씨가 대출심사를 요청하자, B 팀장은 '대출심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A 씨는 본인 집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B 팀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A 씨는 전 날 발송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입출금 내역을 발견하고 B 팀장에게 연락했지만, B 팀장은 연락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의 계좌도 거래가 중지되었으며, 피고인들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대출심사를 위해 체크카드를 전송한 증거로써 일관된 주장을 제시했고, 또한 체크카드 발송 전날 해당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내용과 대출심사를 위해 B 팀장과의 연락한 기록을 진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 씨는 무죄를 입증하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연루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공범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억울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합니다.

​만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루빨리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