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 억울하게 산업스파이로 몰리게 되었다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유출되면 기업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산업기술유출 사건은 항상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빼돌린 자들에게는 강력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지요.

​다만,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출된 것이 산업기술인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기술유출 사례 및 처벌 수위?

기업의 주요 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기업의 기업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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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디민,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명확히 법적 문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

본래 산업기술 유출이란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료 등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획득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국가의 핵심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무단 유출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이 아닌 기업 자료 등이 국내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자료를 빼내기 위해 해킹을 하거나 사회공학, 악성코드 등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1) 직원이 퇴사 전 또는 후에 자신의 핸드폰이나 USB 등에 기업의 주요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한 후, 해당 자료를 해외로 전송하여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기업이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주요 자료를 제공할 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자료를 유출한 경우

​3)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을 받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주요 자료가 유출된 경우

​위 상황들은 모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유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산업기술유출, 억울하게 산업스파이로 몰리게 되었다면?

만일 침해 사실이 입증된다면, 엄격한 형사처벌과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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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부분은 기업 내부 직원이 수행하는 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비밀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실이 있었거나, 명시적인 약정을 맺었든 맺지 않았든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따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 다른 혐의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①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②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요건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억울하게 본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비록 떳떳한 입장이라도, 개인이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기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