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한다면 <필독>

세계적으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아, 특허가 어떤 경우에 침해되는지, 그 의미와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요.

특허권은 개인의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사전에 이를 등록했다면 타인은 허가 없이 사용, 양도, 대여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특허를 침해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데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특허를 침해당하여 '특허 침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앤장 출신 기업전문변호사가 직접 <특허 침해 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만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특허침해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범위?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특허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대처할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소송 과정은 당사자 모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송달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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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상대방은 법적 대응에 대한 압박을 느낄 것이며,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선행해 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상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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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책임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때, 많은 관리자들은 자신이 정당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상대방의 무효 주장이 수용되어 특허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따라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대비해야하 합니다.

또한 증명의 책임은 침해와 손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며, 특정 침해를 입증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하 합니다. 특히 선행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중요한 다툼이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간혹 자신이 특허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만 해도 무조건 승소할 수 있을 거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특허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특허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홀로 나서기 보다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침해 발생 시 미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결국 신속한 법적 자문을 통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허 침해 소송은 기업의 아이디어를 도둑질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에,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