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부채와 부조리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주주대표소송을 알아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양한 비리로 인해 회사가 생존의 위기에 처하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직원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김앤장 출신의 기업전문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해왔기에, 주주분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을 통해 주주인 여러분이 의견을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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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글에서는 주주대표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아래 3가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딱 5분만 집중해서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주주대표 소송

2. 진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

3. 소송 시 증거자료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 소송은 기업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경영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진은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상호 감시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임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경영자로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 역시 해당 책임이 존재하기에 손해배상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 해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주주대표 소송'입니다. 이 방법은 회사가 경영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로 인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가 예상될 때, 주주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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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 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① 발행 주식의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청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청구에 30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즉시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 진행하기 위한 자격 요건?

다만,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소송은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주로 1) 임무의 해태, 2) 기업의 책임 회피, 3) 지분율 확보로 나뉩니다.

​우선, 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임원이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해진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당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주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 임원에 대한 추궁을 감사에게 요구했음에도 30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정한 지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상법에서 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했지만, 현재는 이 기준이 낮아져 1%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

처음 주주대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과도한 정보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이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든지, 외부업체와의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수 이해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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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얻은 자료의 경우 해당 URL을 기록하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나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카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법인카드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카톡 메시지 등에 기록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